민주당 일부 의원 "새만금 관할 너무 많아"
김관영 전북지사 "장기적으로 주체는 전북"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 갑)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그는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지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며 "8명의 대통령이 바귀면서 단 한번이라도 정말 새만금에 애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새만금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게 왜 문제가 됐을가 생각해보니 사업주체가 너무 많이 바뀐다"면서 "관여하는 기관은 많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총괄해서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책임자인데 그러기엔 너무 바쁘다 보니 총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었는데 농식품부는 장관이 있고, 예산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청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전북의 문제로 되어버린다.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개발청의 주요 정책을 감독해야 하지만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하나도 나서지 않는다"면서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걸 통합해, 정책과 사업을 (새만금개발청이) 총책해 컨트롤타워로서 감독하는 것이 정상적 추진"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경기 용인시을) 의원은 전북도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 지금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도 "어마어마한 땅이 생기고 바다를 끼고 있고, 여러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35년째 사실상 아직도 매립도 완성이 안 되어 있다"며 "새만금에 가장 애정 있고 가장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전북인데 실질적 권한은 농어촌 공사와 새만금공사, 환경부, 해수부, 행안부까지 사공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배는 어디로 가겠냐. 35년간 지지부진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땅 소유권과 추진 주체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손 의원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내비쳤다.
그는 "새만금은 비전이 문제"라면서 "새만금이 첨단국가산업단지를 내세우는데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구체성도 없다"고 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기"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체를 심플하게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줘야 한다. 임시적으로는 새만금공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평가로 인해 늦어진 사업 추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국토부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시 정)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이 지난해 있었는데 적정성 검토가 끝났고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인프라 조성에 1년이 늦어졌다"며 "정부가 보복성 삭감을 해서 전북도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데 1년 가까이 늦춰져 문제를 보상하겠다고 했으면 (보상문제를)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 갑)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그런데 1년 뒤 국토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1간 예산이 5000억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 줄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에 8조8000억의 투자 유치를 했지만 올해는 단 645억뿐"이라며 "(정부의 재검토 지시가)새만금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원희룡 장관이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을 마련하고는 있냐"며 "예산 보니까 내년에 632억만 반영되어 있다. 새만금 공항은 2025년에 개항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SOC 재검토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주무부처라 사업관리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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