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우선 노출시키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재판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1월21일 쿠팡과 계열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개의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재판 과정에서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로 소비자들에게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재판에서 쿠팡이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시켰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자사 상품의 총매출액은 크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은 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임직원을 이용해 PB 상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후기 작성 및 별점 부여를 관리한 반면, 입점업체는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재판에서 알고리즘 조작이나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 수준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으로 간주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인기 PB 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약 1628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달 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에서 맡게 되며 3심제(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인 일반 행정 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쿠팡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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