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피해 최소화 앞장서겠다는 취지와 달리 '보여주기식' 전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된 가운데 올해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5월17일 수협을 중심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당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권역별로 서해대책위원회(경인·충청), 서남해대책위원회(전북·전남), 남해대책위원회(경남·부산), 동해대책위원회(경북·강원), 제주대책위원회(제주) 등 5개 권역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같은 날 1차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4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와 관련된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 대책위원회를 가졌다.
하지만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 및 이에 대한 2차 대책위원회가 열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9차에 걸쳐 총 7만t에 가까운 핵오염수(12조 베크렐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었던 만큼 수협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협은 대책위 개최 및 활동을 위해 별도 편성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진행했던 대책위원회 1차·2차 회의 역시 별도 예산이 아닌, 해상풍력·바다모래·원전 대응 등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포괄적인 대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바다환경보전 현장대응예산(4500만원)'을 활용해 행사물품울 구입하거나 자료 제본 등에 총 247만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전국단위 대응조직 구축 및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며 "수산어업인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즉각 수산어업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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