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최영서 한재혁 기자 =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4일 차인 11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문제 삼았다.

박준태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7건"이라며 "다수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됐는데, 탄핵 사유엔 없지만 이 대표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 일단 탄핵을 발의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국민 혈세가 매우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해 (탄핵심판 대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약 1억원이 쓰였고, 올해도 벌써 5000만원가량 쓰였다"고 거들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폈다. 윤 정권의 비선 실세는 김 여 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몰아세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만사건통'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모든 길은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행상 책임'(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탄핵 결정 이유 중의 하나였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나.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만사건통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행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도 "요즘 대한민국 주권이 김건희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옆에서 지원사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윤석열 정권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 실현 의무를 지키지 않고 김 여사 사익, 장모 사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사안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문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여부 등을 따져 물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문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날'에 마포대교를 시찰했을 당시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선 정황을 따져 물으며 맞불을 놨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은)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라며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도중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김 이사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장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마저 없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강의는 하면서 동행명령장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 설 교수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장 전 총장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도 않았다"고 반발하며 안건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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