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3.25%로 인하
"금리인하 기대 시장에 선반영…대출규제 여전"
"연말 내 실제 대출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울 듯"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5월 0.25%포인트 내린 후 4년 5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선 반영돼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종전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나, 주택 등 부동산 자산 매입 시 자금조달 이자 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면서도 "9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이후 이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된 바 있고,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입주장의 갭투자관련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할 양상이 커 보인다"며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이기에 연말까지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최근까지도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었는데, 예상이 틀렸다"며 "미국수준의 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교과서적인 상황이 현실화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점진적인 인하 수순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과서적으로 기준금리의 인하는 각 주체들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부동산 등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만, 실제로는 최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더 금리가 내릴 여지가 크다면 더 기다리는 것도 개별 주체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대안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금은 금리보다도 정부의 대출규제, 즉 개별 차주에게 필요한만큼의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비례해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스트레스 DSR 정책 등 강화된 대출 규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금융 정책의 효과가 이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연말 내에는 기준금리와 비례한 대출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주택 시장에서는 상반기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 및 실제 대출 금리가 선반영됐기에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적고 실제 대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따른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 증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강남3구 등 초고가 주택 시장은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거래는 줄더라도 호가로 계속 거래되면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공급 부족이 현실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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