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종호 황재희 기자 = 지난해 마약 사범이 2만7000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난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또한 이커머스에서 행해지는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식약관 일본 파견 지연, 재활용 페트병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펜타닐 성분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청소년 마약 재활 치료 등 마약 퇴치에 대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부분 마약과 관련된 제품은 병의원을 통해 나오는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면 사실상 누구나 펜타닐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처방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또 의사들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투약 이력 확인제도는 펜타닐부터 하고 있는데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며 "이런 법안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 나가는 게 중요한 만큼 앞서 펜타닐도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회와 사회적 시급성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으로 마약 쇼핑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경우 지난해 22억정 정도 처방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62만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의원 중에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를 처방하고 있었다"며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마약 판매상을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짚었다.

같은 당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지난해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5000알을 처방받기도 했다"며 "마약류 처방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20명의 환자는 세 곳 이상의 병원을 다니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식약처에서 160종 처방시스템에서 실시간 투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 중독은 전염병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 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마약 중독은 전염병이다.마약중독의 전염성에 대해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다"라며 "코로나19와 마약 모두 둘 모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 중독자가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김재성 과장은 "마약 중독이 10대들에게 퍼지고 있다"라며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이 20대 초반이다. 이들이 마약을 처음 접하는 것이 16~17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린 중독 환자는 12살이다. (그 아이의 말로는) 주변에 마약 중독자는 10명도 넘게 있는데 치료를 받는 것은 자신 혼자라고 한다"라며 "보호자들이 마약 중독을 치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적다. 정신과 치료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등 이 문제를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날 이커머스인 쿠팡에서 의약품 불법거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주성원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쿠팡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쿠팡은 코로나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통해 잠깐 찾아봤는데도 불법의약품 10여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며 “식약처에 의뢰해보니 모두 불법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쿠팡의 불법 거래를 방치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1년이 넘었음에도 정부가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일본에 식약관이 파견이 안 돼 있어 신속히 파견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됐다"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진행 상황은 묻는 질의에 "인사처와는 파견하는 것이 협의가 됐고 현재 외교부에서 심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식약관"이라며 "'(외교부에)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라"라고 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토핑을 올려 먹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도 나왔다. 당류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주 소비층인 청소년들이 자신이 섭취하는 당류, 영양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핑을 올린 세트 메뉴를 섭취할 때 당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식품용기에 대한 건강 위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리적 재활용을 하면 플레이크 형태의 파편을 다시 페트병으로 제조하는 방식"이라며 "산업생산공정에서 팝스 물질이 생기는데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어 콜라 페트병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 제품은 코카콜라 1.5리터인데 같은 회사의 1.25리터 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했다는 마크가 붙어서 온라인에 판매됐다"며 "이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에 앞서 물리적 재활용의 인체유해조사를 해보았느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서 알기로는 재활용 페트에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명확한 보고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활용 페트 식품용기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앞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의료AI 진단보조 제품 등 디지털의료기기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AI 등 디지털 의료제품이 향후 보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 준비 현황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법이 없던 법, 미래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식약처가 디지털 의료제품 TF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인력을 1명 받았다"라며 디지털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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