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장관, 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밝혀
"기후변화 TF 통해 고수온 등 대책 마련"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해역이나 수산물에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일어업협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책, 고수온 대응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우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어선 사고 증가 이유 중 하나로 한일어업협정 중단을 꼽자 "외교적으로, 실무적으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측과 의견 합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2~3가지 정도 있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어업협정은 서로의 EEZ에서 조업 시기와 어획량 등을 지키며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맺은 조약이지만 2016년 이견차로 협상이 중단되면서 어업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 검사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이달 말 열리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밝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외교부와 발언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런던의정서 회의 주제가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이라 그 주제에 맞게끔 의견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수부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수온 피해 현황을 분석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산 분야 기후변화 TF를 가동해 11월 정도에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어선 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우려도 커지자 "선박에 선적한 전기차는 충전율을 50% 이하로 하도록 대책을 마련했고,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라며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화재나 전기 추진선 화재 가능성 등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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