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전의비 3일 결의대회 개최
"의평원 무력화 저지 의지 알릴 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용산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인숙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대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 채희복 충북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교수가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박평재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항의와 저지를 위한 의지를 대외에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에 벗어난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교육의 질 저하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개정안은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의평원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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