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후보자들로부터 기존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집단방위체제 구축 외에도 '비핵(非核) 3 원칙'의 일부 재검토와 원자력잠수함 보유 등 매파색이 짙은 호소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강성 발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안보 환경이 배경이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냉랭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판 NATO", "핵잠수함 보유" 등 강성 발언 잇따라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지난 17일 나하시에서 진행한 총재선거 연설회에서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아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다. 우리는 제대로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공약으로 내건 것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이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 집단방위체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현 상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적인 행사는 헌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다양한 가치관, 체제의 나라들로 구성돼 있고, 중국과의 대응 방식도 다르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갖고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비핵 3 원칙'의 일부 재검토를 호소하는 발언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상은 "핵무기를 싣고 있는 미국의 전함이 기항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노(NO)'라고 말하면, 일본의 안전은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편, "'반입하지 말고'는 재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여기에 이시바 전 간사장도 "다카이치의 생각은 일부 공유한다"며 "억지력 강화라는 점에서 생각해보겠다"고 동조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유할 계획은 없다(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고 하고 있는 원자력잠수함(핵잠수함)을 둘러싸고도, 후보자의 발언이 눈에 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핵잠수함 보유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중국을 지목한 뒤 "일본이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태평양에 나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은 평화적 목적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종래의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한 방위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외교 안보는 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책의 축적해야 한다. 상대국에 마이너스 메세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후보자가 9명이나 있기 때문에, 뾰족한 발언으로 눈에 띄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주일미군 지위협정 '재검토' 발언도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결정한 미일지위협정을 놓고 이시바 전 간사장이 "개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일본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17일 나하시에서 한 연설회에서 "나는 지위 협정의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언했다. 방위청 장관이던 2004년 미군 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 구내에 추락한 사고를 언급하며 "모든 대응, 잔해는 미군이 수거해 갔다. 이게 주권국가인가"라고 물었다.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15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은 미군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일본인 소녀 성폭행 사건이 드러났지만 미일지위협정은 체결 이후 개정된 적은 없다. 미일 양국 교섭은 난항이 예상돼 일본 정부 내에서는 "누가 총리가 되든, 취임하면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외무성 간부)"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외교안보정책 논쟁 가열…"저마다 일가견 있어 차별화 속셈"

한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9명의 후보 중 외무상이나 방위상 경력자(현직 포함)가 5명이라고 거론하면서 "저마다 일가견을 갖고 있어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로 이어가려는 속셈도 역력하다"고 짚었다.

외무상 출신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가미카와 요코 현 외무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4명이다. 방위상을 지낸 후보는 하야시, 고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등 3명이다. 하야시, 고노 두 후보는 외무상과 방위상을 모두 역임했다.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전제로 한 '2국가 해법'과 관련, 고노 디지털상은 14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일본이 2국가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즉시 (국회 승인을) 한다는 것은, 역시 제대로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에 대해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둘러싸고도 논쟁을 주고 받았다. 자위대법에는 일본인 구출 등을 할 경우 그 나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5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관련해 대만이 해상봉쇄를 당했을 경우 일본인 구출을 위한 동의를 중국과 대만 중 어느 국가에서 받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던져지자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일본은 유사시 시뮬레이션이 약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동맹국이나 다른 동지국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만"이라고 답하면서 "중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 경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외교·안보 정책의 손꼽히느 논객으로서 알려져 있다.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만큼 외교가 중요한 때는 없다(자민당 간부)"는 목소리가 당 내에 뿌리 깊어,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후보의 식견이나 실적이 지지 동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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