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수석부의장 "2개 국가론, 반헌법적 통일포기"

기사등록 2024/09/20 14:03:5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 비판 성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9.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2개 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수석부의장은 성명을 통해 "최근 '통일 포기'와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 조항 개정·삭제'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헌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이는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조항 개정·삭제' 주장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동포로서의 인륜을 저버리고 북한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몰상식한 사고와 행동에 격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헌법 3조의 한반도 영토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공식화한 남북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기조에 임 전 실장이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은 내달 7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헌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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