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교육청은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을 수행할 보조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모 분야별 지원 총액이 매년 차이가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보조금이 분야별로 과도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보조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공모 분야별로 예산을 확정한 후에 지방 보조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총괄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 부서에서 보조 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을 받아 지방 보조사업을 검토한 뒤 공모 분야별로 예산 규모를 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30일 오전 11시까지 예산계상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요청한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공모 분야별 예산 규모를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후 도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공모 분야별 예산 규모 내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며 보조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신청하면 사업 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원할 단체와 금액을 최종 선정한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지방 보조사업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 보조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고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지원되도록 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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