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화세 지속되면 가계대출 추가 조치는 상황 더 보고 판단"
"전세대출, 무주택자 영향 커…실수요자 정의는 자율적으로"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고 은행들의 자율적 가계대출 속도 제어 조치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 5영업일 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은행 쪽만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5영업일 기준으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5영업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이지만 9월에 분명히 (가계대출 강화 조치의)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계대출 추가 제한 조치는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지만 이렇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책대출 속도조절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에 대해서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의 목적과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데는 금융당국이나 국토부나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증가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 한다는 데 부처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금융권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며 "아직까지 눈에 띄는 모습은 파악이 안 되지만 늘 유의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공급조절을 위해 보증비율 축소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최근 3~4년 간 전세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매매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세대출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주택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비율도 추가 조치 논의를 위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과거 경험상 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출총량제도 도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량 규제를 강하게 한 게 202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그것을 넘어설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실수요자의 정의를 정부나 금융당국이 내린다면 그런 기준을 정하는 순간 모든 은행에서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전부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워장은 "그래서 은행별로 연간 계획과 리스크 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분들한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론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셀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문제, 소비자 환불문제,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하는 시스템 등 어느 정도 관계기관 협조 하에 체계를 잡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원이나 대응에 보다 속도를 내면서 기존에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 사건을 계기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진짜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이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독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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