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자 처벌
"의료계가 오해 풀고 의료 개혁 파트너 돼달라"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여·야·의·정 시작하자"
"25학년도 논의 불가, 26학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는 25일까지 운영하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또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의 작성·유포자에 대한 처벌 방침도 확인했다.
한 총리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라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면서 관계 부처에 빠른 대응과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테이블은 의료계에서 일부라도 참여하면 일단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전면적인 의료계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채널을 열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대화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선택해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격무를 감당하며 병원을 지탱하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선생님의 공로도 정부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가 버티고 있는 것은 헌신적인 의료진과 현명한 국민 덕분"이라며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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