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출석
기준금리, 지난해 1월부터 3.50% 동결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수 진작 방안에 대해 묻자 "매크로 정책으로서의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아직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이 지속되는 와중이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 어렵다"며 "금리는 환율이라는 게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올리고 내리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면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 기준 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금리 결정이 금통위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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