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 진전 기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과 시사점을 검토한다.
인권위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간담회'를 이날 오후 3시부터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과 공동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등이 가입국의 구금시설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진단하도록 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지난 7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정기 심의를 통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다양한 국가들의 선택의정서 가입·비준 과정과 이행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벤 버클랜드 고문방지협회 선임담당관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국제적 가입 비준 현황과 이행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호주와 몽골의 인권위원이 각국의 선택의정서 가입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간담회는 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진전시키고, 한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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