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 합동참모의장 격)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 신사에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2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통합막료장은 자위관을 대표하는 직무다"며 "착임(취임)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직에 종사하고 있는 한 참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올해 자위대 간부 실습생들의 야스쿠니 집단 참배 논란이 있던 데 대해서는 "개인 자유 의사로서의 참배는 지장이 없다"면서도 헌법 20조를 거론하며 "오해를 초래하는 행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 20조는 "신교의 자유를 누구에게나 보장한다"면서 "어떤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종교 상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자위대의 야스쿠니 집단 참배는 위법 여지가 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년 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됐다.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실습간부들이 야스쿠니 신사 경내 전쟁박물관 유슈칸(遊就館)을 집단 견학하면서 논란이 됐다.

해상자위대의 해상자위대간부후보생학교 졸업자 165명이 지난해 5월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복 차림으로 집단 참배 한 사실이 올해 2월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자위대에서는 최근 수당 부정 수급, 자격 없는 대원의 특정비밀 접근 등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200여명이 처분을 받았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높은 규율이 요구되는 가운데 불상사가 있던 것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명감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보다 한 층 높은 규율을 유지해 임무 수행에 매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위대 정원 미달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력, 예비자위관 활용 등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군과 자위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극히 견고하며 전례 없는 질 높은 연합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 억지력을 한 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일 동맹에서의 자위대 능력과 역할을 늘려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도 증가하고 미국의 일본 방위에 대한 약속(관여)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협력 강화가 유사시 일본 지휘권 독립을 손상시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우리나라(일본)가 먼저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드는 데 대응해 그들(미국)도 지휘통제 계통을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용 면에서도 미국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가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어 우리의 지휘계통은 확실히 독립이 담보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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