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 2025년도 예산안 의결
주거 보장 위해 2~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
위리어플랫폼 장비 보급률, 71%까지 향상
기재부 "병장·하사 봉급 역전, 사실 아니야"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8000억원을 투입해 군 간부의 1인1실 숙소도 2300여실 확보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병장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공약을 이행한다.
올해 병장 급여는 월 125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기준 계급별 병사 봉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병사들에게 쾌적한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782억원을 들여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2~4인실 병영생활관을 187동까지 확충한다.
군 간부에게는 국민평형(85㎡) 관사, 1인 1실 숙소를 2026년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년보다 49.5% 증액한 786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2276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의 경우, 1~4년차 동미참 훈련 참가비를 4만원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의 경우엔 교통비 6000원을 신설한다.
군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중증외상환자 재활센터(수도병원)와 치유회복센터(구리병원) 등 특성화센터를 2곳 신설하고, 상용 구급차를 116대에서 176대로 늘린다.
군의 전투력 증진을 위해 최첨단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장비의 보급률을 54.8%에서 71.1%까지 높인다. 기능성 전투우의 등 신형 전투피복도 535억원을 들여 도입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병장 월급이 부사관을 역전한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첨언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배경브리핑에서 "병장과 하사의 봉급 역전은 사실이 아니다. 봉급표를 만들 때 저연차 중사, 하사, 소위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높게 했다. 부사관은 봉급 외에 복지시설 혜택이나 장기복무 장려금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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