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된다. 시세 90% 가격으로 최대 8년 거주 가능한 '든든전세'를 신설하고 '전세사기' 주택 매입도 늘린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예산에 14조8996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뉴:빌리지' 사업에는 930억원이 편성됐으며 든든전세주택 예산으로 8627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전세사기 리스크 해소

먼저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임대주택이 11만5000호에서 15만2000호로 늘어나고 분양주택은 9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린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22조원 수준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추진한다. 20개소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400억원)로 노후도심 재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서민주거 핵심인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호로 확대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대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세사기 우려로 입주 선호가 낮은 점을 반영해 주민선호를 반영한 편의시설(주차장·공원 등)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진행한다.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개소를 대상으로 930억원이 투입된다.

시세 90%가격으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는 3만호가 신규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주택매입은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린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도 4만9000호 공급하고 신혼부부버팀목(7500만원→1억원), 신생아특례대출(1억3000만원→2억5000만원) 소득요건도 상향한다.

고령층 공공임대는 7000호로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한다. 수급가구 수선유지급여는 5년만에 29%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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