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어차피 집값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다 올린 것 아닌가요? 지역 이동, 임신 준비에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까지 고려해 최근 퇴사도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인천 거주 30대 신혼부부 A씨)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저금리의 정책 대출을 알아보던 서민층 수요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0.2~0.4%p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주택 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조정된다. 인상된 금리는 오는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중 주택 매매에 사용되는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을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대출의 금리를 높인 것은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낮은 디딤돌 등 정책 상품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 및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공급액(집행 실적 기준)이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000억원)대비 1.8배 늘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집값을 크게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최저 1%대의 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문제 해결 목적으로 2년 이내 출산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을 건데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비중이 14%(약 4조원)에 그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은 6억원 초과의 중고가 아파트에 있는데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터 옥죄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에서 경기권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30대 신혼부부 A씨는 "올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4억원대 중저가 매물을 보러다니며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 당황스럽다"며 "자녀계획은 있지만 당장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데다, 외벌이 가정에 디딤돌 이자까지 계속 오르니 그냥 임신 준비를 잠시 미루고 다시 일자리를 잡아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만3328건 중 53.1%(1만2396건)가 9억원 초과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7964건) 대비 반년 새 55.7%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7%,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1.2%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 역시 디딤돌 대출 등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고,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6억원보다는 고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지역들은 비교적 고가 및 중고가 정도 되는 수준의 아파트들 위주이고,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사실상 서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다른 시중 주담대도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이처럼 선제적으로 서민 대상 대출 금리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내 집값 상승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 일부 주택 매매수요자들은 제도권 대출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 목돈을 마련하는 갭투자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가 갭투자를 하는 이유는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안고 매입하기 때문"이라며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은행 대출보다 쉽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보니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 비제도권 대출로 눈을 돌릴 수 있고 그 여파로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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