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통령 고유 권한"

기사등록 2024/08/10 12:13:38 최종수정 2024/08/10 12:40:51

법무부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

윤, 13일 국무회의서 특사 대상 심의·의결 예정

한동훈 '민주주의 부정적 범죄, 반성 없어' 반대

대통령실 "아직 절차 진행중…결정된게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입장이 당 핵심 관계자에 의해 전해진, 간접적 얘기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 등 절차가 남았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준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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