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염기 전기요금 감면' 협의 제안에 민주당 호응
김상훈, 6일 야 지도부 예방서 민생 현안 논의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폭염기 전기요금 감면을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해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단위 대화 창구를 개설하자고 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에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 하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뭐 꼭 전기료뿐이겠냐. 그럽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해법에 물꼬를 트기 위해 정책위의장간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며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사이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 민주당의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6일 뉴시스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연락도 없는데 제가 찾아가겠냐"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제안한 걸 '그래 협의하자'고 한 것 아니냐. 그러면 한 대표가 (김상훈) 정책위의장한테 진 의원을 만나서 협의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내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순회하면서 인사드리려고 한다"며 "자연스럽게 진 의장하고 민생 관련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대화) 형식은 오픈돼 있다고 봐야 한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안 돼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안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개편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여야가 시급히 합의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으로 인해 국회에서 했던 많은 민생입법이 번번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지도부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생 성과를 국민에 내놓기 위해 깊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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