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법 개정도 요청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31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충북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을 만나 ▲AI바이오 영재학교 충북 학생 유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는 과학기술부가 58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국립 카이스트 부설 학교'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7년 3월 오송읍에 들어설 '국립 AI 바이오 영재학교' 모집 정원(학년당 50명, 3개 학년 150명)의 30%를 충북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게임 제공업, 사행 행위 영업점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업'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다.
윤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이 추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그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요청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보호 받도록 시·도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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