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 마련해 추진
1년 전보다 자영업자 비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
부산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관단체 대표 등과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한 후 신창호 디지털경제실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신 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상권육성, 재기지원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할 방침"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초 2200억 원을 증액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00억원 더 증액해 총 1조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인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PLUS)'의 규모를 500억원 더 증액하고, 대출한도(8000만원)와 이차보전(1.0%)을 각각 확대한다.
시는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과 협력해 16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 자금대출 플러스(PLUS)’도 9월부터 시행한다. 이 상품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의 자금대출과 4.5% 상당의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보증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만들어졌다.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선제적 재무 상담을 통해 폐업 및 신용위기 업체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금융복지컨설팅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점포인 '시그너처 스토어'를 적극 발굴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특색 있고 잠재력 있는 상권을 '핫플레이스 상권'도 선정해 지원한다. 첫 지원상권으로는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 남구 유엔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을 선정했다.
시는 온라인 소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입점 전용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e커머스 플랫폼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도 선보인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하고도 폐업 실행비용 부담으로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을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수당 지급, 6개월 취업 유지 시 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수를 2025년에는 600개사로 확대한다.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폐업 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3만 명의 소상공인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통합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은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2%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18.9%로 줄었다. 전국 평균(19.7%)보다 낮은 편이다.
신 실장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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