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저금리 3%
"정산금 반환 아닌 대출 지원은 부담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 규모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융자)이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정산지연액) 이내 중진공 10억원, 소진공 1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올해 3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중진공은 3.4%, 소진공은 3.51%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방식은 직접대출이며, 기간은 5년 이내다.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2년이다.
지원절차 및 세부내용은 8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융지원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으나, 결국 대출 형태로 지원받는 것이 속시원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대책이 언론을 통해 발표된 직후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가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출이 아니라 정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티몬·위메프에서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만 두 배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섞인 반응도 있었다.
사재를 출연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공식 입장에도 판매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은 모양새다. 판매자 구제 계획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구 대표는 "큐텐과 저는 두 가지 문제부터 집중하겠다. 하나는 고객(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피해 판매자들 일부는 "소비자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판매자 대책은 없다"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정부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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