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댓글팀 진상규명 TF' 구성 검토
조국혁신당 '여론조성팀 의혹' 한동훈 국수본에 고발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윤·한 분열도 기대
민주당은 한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고,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한 후보가 될 것으로 보고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한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사천 논란·한 후보 법무부 장관 시절 불법 댓글팀 운영 등 3대 의혹을 '불법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중 '한동훈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여론조성팀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 TF를 만들어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팀 운영 의혹이나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청탁한 것에 대해 검경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한 후보를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가 과거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 작성·콘텐츠 유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불법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러한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공유했다면 '정보통신망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처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한 국회 법안 심사는 이르면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후보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여권의 이탈표(찬성표)를 견인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에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커지자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를 겨냥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법안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 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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