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추세 유지·주요 거시지표 예상 부합" 평가
"인민과 기업이 실감하는 개혁 추진" 시사
19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한원슈 중앙재정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경제는 회복세,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거시 지표들이 예상에 부합하지만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주임은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효과적인 수요(내수) 부진, 일부 기업의 경영난, 일부 지방의 재정난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강력하지 못하고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더욱 균형적이고 호혜적이며 포용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주임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개혁조치들이 추진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거시적 통제 정책을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민과 기업들이 실감할 수 있고 인민과 기업들에게 닿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과 발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지해야 하며 발전 성과는 인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폐막한 3중전회에서 발표된 사안들이 현존 정책에 대한 조정에 불과하며 경제 살리기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 ‘결정(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의 내용이 공허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며, 중국이 현재 직면해 있는 경제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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