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수요 관리 만전"
"문 정부 미친 집값 되풀이 안 돼"
"민주 상설 특검, 이재명 방탄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두고 "시장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집값 재연 조짐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고,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에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마시고 총력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과거 독일을 패망으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의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것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상을 입은 시민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국민의힘은 시민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번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와 폭력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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