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완화 건의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 정책 관련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경직적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에 과도한 노동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휘 부산고용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본부에 전달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인들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동약자 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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