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축산법에 한우농가의 의견과 타축종의 의견을 담아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방안(한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일부 의원들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양곡법 시행시 쏠림현상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송 장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며 "양곡법 시행으로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특정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현재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양곡법이 개정되면 1조4000억원 가량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매입비와 보관비용이 매년 3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양곡법과 농안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강하게 말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두 법안은 소요되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미래와 청년을 위해 투자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송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침소봉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비판하자 송 장관은 "침소봉대가 아니다.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법을 그냥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다.

◆尹정부 농업정책 10점 만점에 9점…기본직불금 도입 성과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서 10점을 주기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의 답변을 들은 다수의 야당 의원이 "윤 정부의 농정은 1~2점을 주기도 아깝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도입한 것이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어 9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선 그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기본직불금을 도입했는데 5조원 규모로 농가에 돌아가는 액수를 따져보면 100만호 기준으로 200만원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우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을 개정하겠다"며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이 적정 사육두수를 제외하고 약 2만두 이상을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300만두를 적정수준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가 한우를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지원된 사료 구매자금 상환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올해 연말부터 사료 구매자금 상환이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료 구매상환 연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오해 수입안정보험 통합

송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 시간을 통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언론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언론이 농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내용을 제외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송 장관은 "다소 오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 겹치는 채소가격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 채소가격안정제가 폐지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수입안정보험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전면 본사업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수준의 쌀값 안정을 위해선 "지난달 21일 15만t의 재고 해소를 담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수확기에 대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확대 등 적정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명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의향이 있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고 있고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백신이나 치료제 만들 의향이 있나. 검토는 안 된다"라고 재차 물었고 송 장관은 "준비하고 있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업 3대 전환 추진

한편 송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 육성,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선제·자율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농촌 재구조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 18% 확대 ▲산업단지·농지위 수직농장 성치위한 규제 완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비용 941억원 투입 ▲청년농 육성 및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세부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알렸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과학적 관측에 근거해 수급관리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연말까지 거래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여름철 재해 대비, 농축산물 수급 불안 당면 현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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