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8~10월까지 3개월 간 일반 가정의 전기·가스요금 경감 일환으로 매월 약 1850엔(약 1만6000원)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사용분부터 전기·도시가스 보조를 시작했다. 보조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올해 4월 사용분까지 일반 가정에서 전기는 약 1400엔(약 1만2000원), 도시가스는 약 450엔(약 4000원) 가량 할인했다.

보조금 제도는 연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5월 사용분으로 종료됐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지원"의 명분을 내세워 보조금 지원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전기 및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고, 가정 청구요금에서는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3개월 간 전기·가스 요금의 추가 경감책으로 가정용 전기는 1㎾h당 3.5엔, 도시가스는 1㎥당 15엔 보조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4월까지의 보조액과 같은 수준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1개월 당 합계 1800~1850엔 정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재원에 대해 "예산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 예비비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관저에서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면담하면서 전기·가스비 지원 외에 주유비 보조도 연내 계속할 방침을 전했고, 재원은 기존 예산에 더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총 2조엔(약 17조398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 같은 보조금 재개에 대해 아사히는 "여당 측이 이번 주 안에 생각을 정리해 정부 측과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을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선을 목표로 하는 총리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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