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이 전망된다며 우리 측 입장을 질문받고선 "러북 간의 관계 설정 여부에 대해서 저희(정부)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러북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러시아 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날 저녁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각)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 기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국가 간 맺고 있는 파트너십 명칭 중 하나로, 최상위 우호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000년 2월 '친선 및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면 24년 만에 양국 관계가 대폭 격상되는 것이다. 여기서 '포괄적'의 범위는 경제·군사·안보를 포함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아우른다. 

외교부는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 복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공개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점검하는 전문가패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이행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30일 종료됐다. 전문가패널이 구성돼 활동한 지 15년 만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꿀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모색 중이며, 유엔 총회 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조직 신설과 유엔 밖 국가별 협의체 방식의 기구 개설 등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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