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료도로 가장 많아 시민 부담 가중
최장 65년 동안 통행료 징수…"이해불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 모임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이어주고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 및 만자사업 통한 증설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통행량 유지 관리를 위해 민자사업 관리 운영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다시 공공기관에서 유료화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동서고가도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 등 모두 교통량 분산 정책을 실시했지 유료화를 유지한 곳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전례없이 백양터널 유료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부산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유료도로(8개)가 부산에 있어 부산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백양터널을 2025년부터 10년 동안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백양터널은 2025년 1월 통행료 지불을 중단하고 무료화할 예정이었다.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한다.
시민운동단체는 "백양터널에 3개 차로 추가 증설도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부산시 주장대로 유료도로의 무료화 전환 후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터널을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할 정도인지, 반드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긴박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왕복 4차선을 7차선으로 증설한다. 2031년 1월부터 2060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민간이 운영한다.
이들은 "백양터널은 최대 65년 동안 통행료가 부가되는 것인데, 부산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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