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021년~20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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