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유권자의 축제…EU 입법·행정부 꾸릴 유럽의회 선거 개막

기사등록 2024/06/06 11:00:00

6~9일 본 선거서 5년 임기 유럽의원 720명 뽑아

비례대표제 기반해 선출…집행위원회 구성 주목

극우정당 약진 예고…반이민·국방정책 과제 당면

[발레니=AP/뉴시스] 26일(현지시각) 루마니아 발레니의 투표장에서 한 시민이 유럽의회 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5.27.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연합(EU) 입법기관 격인 유럽의회 선거가 6일(현지시각) 본격 개막했다. 27개 회원국 유권자 3억7300만 명은 5년 동안 EU 입법부를 책임질 의원 720명을 뽑는다.

유럽의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다국적 의회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다. 5년마다 열리는 선거는 이번으로 10회를 맞았다.

본선거 기간은 6~9일이지만 대부분 국가는 9일 유럽의회 선거를 치른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스토니아는 본선거 기간 전인 지난 3일 이미 투표를 시작했고 오는 9일까지 이레 동안 유권자의 축제를 이어간다.

본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가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유권자를 맞이한다. 뒤이어 아일랜드(7일), 체코(7~8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8일), 이탈리아(8~9일)가 투표소 문을 연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9일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의회는 인구통계학적 조정을 거쳐 720명으로 꾸려진다. 지난 선거 정원은 751명이었지만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의석수가 705석으로 줄었다.
[브뤼셀=AP/뉴시스]벨기에 브뤼셀에 마련된 유럽의회 기자실에서 27일 새벽(현지시각) 유럽의회 선거 개표 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2019.05.27.

국가별로 유럽의원을 최소 6석(키프로스·룩셈부르크·몰타)에서 최대 96석(독일)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일종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 국가가 전국구 단일 선거구지만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등 4개국은 여러 선거구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선거인 명부는 국가별로 후보자 순서를 변경할 수 없는 '폐쇄형', 유권자가 선택한 단일 명부에서 후보자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반(半)개방형', 유권자가 다른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등으로 운영된다.

당선자는 다음 달 16일 임기 첫발을 뗀다. 당선자는 의회로 나가 교섭단체를 의미하는 '정치그룹'을 구성한다. 구성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 27개국의 4분의 1, 즉 7개국 이상에서 의원 2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유럽의회 의원은 EU 법률을 수정하고 제정한다. 의회는 EU 예산을 승인하고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한다. 예산안을 심의, 수정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의 고유권한인 법률안 발의권은 유럽의회가 갖지 않는다.
[브뤼셀=AP/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각)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4.27.

유럽의회 선거에 회원국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수장인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 27명도 임명하기 때문이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EU 정상이 선출하는 것과 다르다. 집행위원장은 모든 의원이 모이는 첫 본회의 때 선출한다.

현재 의회에는 7개 정치 그룹이 있는데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이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그 뒤를 따른다.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를 비롯해 보수 성향 입후보자의 약진이 예고됐다. 4일 발표된 폴리티코 여론조사에 따르면 EPP가 172석으로 제1교섭단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S&D 143석 ▲리뉴유럽(RE) 75석 ▲유럽보수와개혁(ECR) 75석 ▲정체성과민주주의(ID) 68석 등이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정당이 제1~2 교섭단체로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은 EPP 소속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끌어내리기를 기치로 힘을 모으고 있다. 다만 다양한 정치이념이 충돌하는 가운데에서도 반(反)이민과 국방력 부분에서는 한 데 뜻을 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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