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사각지대 중소기업 집중 지원
대체인력 지원, 계약시 가점 등 인센티브
서울시는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 방식 특성상 기업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이외에 실제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하며,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눠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14개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십 비용 지원)해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마지막 30일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최대 110만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관심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02-810-5211)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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