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직선제 다국적 의회…6~9일 선거
극우 약진 전망…EU 권력 지형 변화 주목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제10대 선거가 6~9일(현지시각) 실시된다.
이번 선거엔 EU 회원국 27개국 유권자 3억7300만명이 유럽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한다.
◆세계 유일 직선제 다국적 의회…27개국 3억7300만명 투표
유럽의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다국적 의회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다.
유럽의회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된다. 1979년 첫 직접선거 이후 10번째 선거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치르도록 돼 있다.
선거는 6일 네덜란드부터 시작해 7일 아일랜드, 8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에서 투표가 시작된다. 체코는 8일과 9일, 이탈리아는 9일과 10일 투표한다.
나머지 20개국(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크로아티아·키프로스·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은 9일 실시한다.
잠정 결과는 9일 저녁 발표된다.
◆720명 선출…최다 獨 96석 vs 최소 6석
이번에 선출하는 의원 수는 총 720명이다. 의원 수는 원칙적으로 매 선거 전 결정한다.
지난 9대 때는 751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 1월31 영국의 브렉시트(EU를 탈퇴)로 의석 수가 705석으로 줄었고, 인구통계학적 조정을 거쳐 15석이 추가됐다.
이에 따른 국가별 의석 수는 최대 96석, 최소 6석이다.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다. 이어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루마니아(33석), 네덜란드(31석)이다.
이어 벨기에(22석), 그리스·체코·스웨덴·포르투갈·헝가리(21석), 오스트리아(20석) 등이다.
불가리아는 17석, 덴마크·핀란드·슬로바키아는 각 15석, 아일랜드는 14석, 크로아티아는 12석, 리투아니아는 11석이다.
슬로베니아·라트비아(9석), 에스토니아(7석), 시프러스·룩셈부르크·몰타(6석)은 한 자릿수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유럽의회 선거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조직되지만, EU 법률에 따른 몇 가지 공통 조항이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일종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대부분은 국가가 단일 선거구로 기능하지만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등 4개국은 자국 영토를 여러 선거구로 나눴다.
선거인 명부는 국가별로 후보자 순서를 변경할 수 없는 '폐쇄형', 유권자가 선택한 단일 명부에서 후보자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반개방형', 유권자가 다른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등으로 운영된다.
투표 연령도 각 국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벨기에·독일·몰타·오스트리아(16세)와 그리스(17세)를 제외한 대부분은 18세다. 입후보 연령은 18~25세다.
벨기에·불가리아·룩셈부르크·키프로스·그리스 등 5개국은 투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7개 정치그룹…극우 약진 전망
각 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교섭단체를 의미하는 '정치그룹'을 구성한다.
전체 회원국 27개국의 4분의 1, 즉 7개국 이상에서 의원 2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현재 유럽의회는 7개의 정치그룹이 있다.
5월 현재 705석 중 유럽국민당(EPP)이 176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고 있다. 2당은 139석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다.
이어 리뉴 유럽(RE) 102석,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72석, 유럽보수와개혁(ECR) 69석, 무소속 61석, 정체성과민주주의(ID) 49석, 유럽의회 좌파(GUE/NGL) 37석 등이다.
이번 선거에선 극우 세력의 약진이 예상된다.
폴리티코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선 EPP 170석, S&D 142석, RE 76석, ECR 75석, ID 60석, 무소속 59석, Greens/EFA 42석, GUE/NGL 32석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행위원장 선출권·예산안 심의…7월16일 새 임기 시작
유럽의회 의원은 EU 법률을 제정하고 결정한다. 의원들은 정치·경제·사회적 주제를 조명하고 EU 가치인 인권·자유·민주주의·평등·법치를 존중한다.
의회는 EU 예산을 승인하고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한다. 예산안을 심의, 수정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수장인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 27명도 임명한다. EU이사회(정상회의) 상임의장을 EU 정상들이 선출하는 것과 다르다.
10대 의회 임기는 7월16일 시작한다. 집행위원장은 모든 의원들이 모이는 첫 본회의 때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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