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급속한 고령화·은퇴자 급증에 "연금 고갈 우려↑"

기사등록 2024/05/29 16:34:24 최종수정 2024/05/29 19:30:52

"부동산 시장 침체도 영향"

[베이징=AP/뉴시스]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연쇄적인 경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중국이 고령화·저출산 문제까지 덮치며 연금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진은 2021년 5월3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앞에서 어린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2021.05.11.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연쇄적인 경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중국이 고령화·저출산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덮치며 연금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28일(현지시각) 미 경제종합지 마켓워치는 중국이 고령사회로 급변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기존 연금 시스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2억978만명으로, 총인구(14억1175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9%에 달한다.

출생률은 0.677%(1000명당 6.77명)로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망률은 0.737%(1000명당 7.37명)로 197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2800만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은퇴했다. 중국 남성은 평균 60세에 여성은 평균 55세에 은퇴해 전 세계에서 은퇴 연령이 가장 낮다.
[창저우=신화/뉴시스]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연쇄적인 경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중국이 고령화·저출산 문제까지 덮치며 연금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진은 지난 1일 허베이성 창저우의 유명 관광지인 난촨 옛거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모습. 2024.05.02


중국은 향후 25년 뒤에 현재 인구의 40%에 가까운 5억2000만명이 60세 이상이 된다. 이처럼 중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연금 시스템의 미래 건전성도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선 약 3억 명이 직장에서 은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2035년이면 도시 근로자를 위한 공적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워치는 "이는 이미 과로하고 환멸을 느끼며 지친 수백만 명의 청년층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은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연금 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근로자 양로보험, 주민 양로보험 포함)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퇴직연금(기업연금, 직업연금 포함)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6조9900억 위안(약 1312조4424억원)에 불과하다. 가입자 수는 10억5307만명이니 1인당 6637위안(약 124만원)이 적립돼 있는 꼴이다.
[베이징=AP/뉴시스]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연쇄적인 경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중국이 고령화·저출산 문제까지 덮치며 연금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진은 중국 수도 베이징의 시내 중심가 비즈니스 지구 모습. 2024.03.18.


특히 중국의 침체된 경제로 인해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 상태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5000만 개가 넘는 개인연금 계좌가 개설됐지만 20%만이 기여금을 갖고 있었다. 계좌당 평균 약 2000위안(약 37만원) 꼴이다.

고령화·저출산 충격에 은퇴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까지 덮치며 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중국 주택 가격이 연초 이후 거의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에 미분양 주택을 직접 구매에 임대를 주는 등 재고 주택을 줄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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