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경감 방안' 교육부 발표에
교총, "상향식 방안" 긍정평가 입장
교육부는 23일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을 돕기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엔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환경 현황 조사·점검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공동으로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 함께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행정직·공무직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교총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과거와 달리) 교원의 요구에 따라 경감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방안"이라며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빼앗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교권 침해임이 분명하다"면서 "실질적 업무 경감이 실현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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