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미복귀 전공의에 "미예정된 처분 있을 수 있어"
의협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복지부 태도 무책임의 극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21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간 대화 물꼬를 트기보단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들에 대한 처벌 없이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성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신상을 밝혀주고 합당한 처벌을 부탁한다"며 "이후에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전화인터뷰로 출연해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언제 할 건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내에서 여러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이고, 사적 단체가 아닌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다"라며 "이 단체 대표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의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한 의대증원 사태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로 볼 수 있다"며 "의협은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정협의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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