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복수의 EU 외교 소식통 인용해 보도
"내달 25일 협상 위한 정부간회의 시작 목표로"
"헝가리, 7월 의장국 취임 전 마무리하려 들 것"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와 회원국 가입 협상이 다음 달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EU 관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외교관은 다음 달 25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공식 협상을 위한 정부간회의(IGC)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결정을 통보했다.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반대로 공식적인 가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회원국 정부와 정부간회의를 통해 공식 회담, 즉 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는 가입 협상의 지침과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소위 협상 프레임워크에 합의해야 한다.
회원국 동의를 얻어내면 우크라이나는 가입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뒤로 EU 회원국·가입국 의회와 유럽의회(EP) 승인으로 발효된다.
우크라이나 관점에서 큰 걸림돌은 헝가리다. 회원국 가입이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탓에 우크라이나는 친(親)러시아 성향의 헝가리를 돌리지 못하면 EU에 가입할 수 없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안 헝가리계 소수민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양국은 소수 집단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양국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들어서도 두 차례 이상 장관급 회의를 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 소수민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헝가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크라이나는 헝가리가 제시한 11개 조항 요구사항에 응답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U와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중적인 양자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 때문에 헝가리는 점차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향한 반대를 철회하라는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면 EU 가입을 열망해 온 우크라이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EU 외교관은 "선거 의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 달 9일) 유럽의회 선거 전에 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도 "이제 우리는 다음 달에 이 문제를 논의할 틈을 찾고 있다. 헝가리로서는 (오는 7월) 순회의장국을 맡기 전에 이 문제 끝내고 싶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는 EU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자유화 ▲EU 조약과 법률·공동정책을 수용할 능력 ▲안정적 시장경제와 EU 단일시장에서 경쟁할 능력 등 코펜하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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