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규제혁신·해외진출로 기업 성장 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하고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등 4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특구별 비전 발표, 기념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됐다.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패널과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AI 헬스케어 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토론했다.
참여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동 R&D 추진과 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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