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오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비대면 회의
"의대 입시안 심사 결과 조속 통보…대교협과 노력"
"의대생들 복귀해야…교육 선진화 노력 동참해 달라"
"총장, 교수들과 의대생 한 명씩 만나 복귀 이끌어야"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의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대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31일까지 공표하여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은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대학들은 지난달 말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대교협에 신청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들을 향해선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부터 신입생 증원이 예정된 만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총장들께서는 이번 사법부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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