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숙박업지부
시장과 문제 해결 '맞손'
11일 거제시숙박업지부(지부장 김철은) 등에 따르면 최근 거제지역 숙박업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공유 플랫폼 형태'의 숙박 영업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숙박업계는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이 합법적인 숙박업소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본에서도 주택 임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임대료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적됨은 물론, 미성년자 투숙과 성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도심 내 주택 부족과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도쿄에서는 2018년, 독일에서 2017년, 뉴욕에서는 2010년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호스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특히, 뉴욕시는 불법적인 숙박업 운영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숙박 영업을 전면 금지를 도입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의 불법 변용과 주거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뉴욕시는 집주인이 장기 거주하지 않는 집을 단기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거제시숙박업지부도 지난 3일 박종우 거제시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거제지역 숙박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우 거제시장, 빈연화 위생과장, 김철은 지부장, 김명숙 대표(큐모텔), 박정민 실장(아르누보스위트호텔), 강민주 대표(오아시스호텔), 천익승 매니저(브라운도트호텔 거제옥포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거제지역 숙박업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영업 단속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의 또 다른 안건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증가' 요청이었다.
현재 거제시의 인센티브 예산은 지난 4월에 이미 소진되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타 지자체인 통영시, 남해군, 여수시 등의 인센티브 예산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현재 거제시의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불법적인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예산 증액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조례 등 실무진들과 회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은 지부장은 "숙박업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종우 시장님께서 현재 숙박업계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바로 인지해주셨으며, 오히려 저희가 생각못했던 효율적인 운영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 할수있는 단속의 어려움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거제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문제해결에 함께 힘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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