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용산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광호 "용산서 기동대 요청 받은 적 없어"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 진행된 행사 아냐"
이임재,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에 대해 '누구도 예측 못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용산서장 등 4명에 대한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서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용산경찰서로부터 기동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며 "기동대는 국가경찰 목적이 우선이고 필요성이 입증될 때만 자치경찰 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범죄예방 목적이 기동대이고 지금도 기동대"라며 "일반 치안 수요 없을 땐 방범 목적으로 배치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동대는 집시와 혼잡경비만 하는 부대다, 이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 측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묻자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특별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약에 대해서 전부 다 질문하고 대비 잘하라고 말씀했고, 사회적으로 클럽마약 큰 이슈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청 형사들을 일선서 현장에 배치한다는 건 뒤져보면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 변호인 측이 '핼러윈 축제에 10만명이 모인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었는데 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는지를 묻자 “예를 들어 야의 타종 행사에 10만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것은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밀집하는 형태"며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면 그때 혼잡경비대책을 세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사 몇 시간 전 '압사가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치던 때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다, 참사가 발생한 후에야 이태원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상황보고서에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 작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진술한 경찰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잘못 답변했던 것 같다" 등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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