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공격 용납 불가…北정권 종말로 귀결"
북러 군사협력 우려…전작권 전환 진전 평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도상훈련(TTX·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각) 양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를 협의했다.
양측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협의한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안보 환경 관련 평가를 공유했다.
미국은 미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으며,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 전략사 창설을 지지했다.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미국과 동맹, 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양측은 특히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TTX 실시 계획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초 실시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로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무기 및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북러 군사 협력 확대가 유럽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의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 간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노력에 사의도 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래연합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전이 있었다고도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대표로 한 주요 국방 및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참가했다. 미국 측 대표단은 엘리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와 앤드루 윈터니츠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이끌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