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 선고…法 "반성 진심인지 의심"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피해액 총 30억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9일 진행한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씨의 경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30억78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앞서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남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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