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할 지 주목된다. 유가 상승은 석유류 가격을 비롯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유류세 인하는 유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장기화에 우려한다. 유류세 인하가 2021년 이후 9번째 재연장에 돌입하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1.16센트 오른 86.5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해 12월8일 68.61달러를 기록한 뒤 뚜렷한 상승세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5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보다 0.43센트 오른 배럴당 89.35달러, 두바이유는 90.53달러 수준이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올 들어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자발적인 감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원유 공급 불안을 키우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국제 유가가 오른 뒤 2~3주 지나 국내에 영향이 본격화되는 만큼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4일 기준 1ℓ당 1651.06원과 1540.90원을 보인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도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여기에 1350원대를 지지대로 삼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어 문제다. 유가와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국내 물가도 함께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물가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수준인데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을 경우 3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이후 2022년 5~6월과 2002년 7~12월에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30%, 37% 적용한 뒤 약 1년 3개월만에 또 다시 30% 대 이상의 유류세 인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유류세 인하에 힘을 싣는 요소다.

기재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4월말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인하 시기는 2~4개월 수준이며 인하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할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며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을 때 실시하는 일시적인 처방인데 2년 넘게 지속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에 따르는 국민 체감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며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유류세 재연장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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