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와 부산 등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함께 번호 이동시 지급하는 '전환 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 분야)'를 열었다.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정책 사례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또 협업 추진 사례인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 등이 논의됐다.

◆불필요 인감증명 274건 정비·게임 표준약관 개선
정부는 먼저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 상황을 보고했다. 1월30일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이날 기준 120개 서비스에 적용 중이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마쳤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서비스를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공증(식품)위생업 명의 변경시 인감증명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연말까지 321개 서비스를 추가로 제로화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과 후속 조치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시 추가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최초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갤럭시 Z플립' 기준 지원금은 1월22일 55만2000원(공시 48만원+추가 7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공시 70만원+추가 12만3000원+전환 12만원)으로 올라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어 1월22일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서울 서초·동대문구와 부산(16개 기초단체) 등 76개 기초단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간 환불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150개 경찰서에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246명을 지정했다.

나아가 개별 소비자 소송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구제안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1학기 늘봄학교 2838개교…1학년 74% 참여중
정부는 협업 정책 사례인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5일 열린 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국가 돌봄으로 전환한다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준 참여 학교 수는 2838개(전체 학교의 46%)로 당초 계획인 2000개교보다 많고, 참여 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오는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발족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화성 아인초를 찾아 우주·로켓을 주제로 일일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한편 2월8일 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제시 소상공인 피해 방지' 후속 상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민생토론회 직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3월29일까지 개정 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청소년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시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해 실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사례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경제 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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