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기자재에 세금 혜택
농업경영체 지원 강화·유망 기업에 정책금융 공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스마트온실을 3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팜 수출을 연간 8억 달러 규모로 키우는 등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앞당겨 기후변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은 ▲스마트온실 30% 이상 확대 ▲100억원 매출 스마트 농업기업 100개 육성 ▲스마트팜 수출 8억 달러 확대 등을 2027년까지 목표로 내세웠다.
◆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및 기자재 세금 혜택
먼저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은 농지 위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건물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일정 지역 농지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팜에 설치되는 센서, 구동기, 복합환경제어기, 당액기 등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부가세 환급 특례를 적용했고 향후 핵심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 지원 강화…유망 기업 정책금융 공급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종자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과 현행화, 데이터 인공지능(AI) 솔루션 확산 등 스마트팜 농업경영체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 2곳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해 스마트팜 산업을 집적화하고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데이터 솔루션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유망 기업에 대한 육성 방안도 내놨다.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경영 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에 대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중동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는 기업 컨소시엄을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 현지 네트워킹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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