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경기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에서도 악성 민원 사례가 발생하자, 과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천시는 지난 2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계용 시장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을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신 시장은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례를 접한 가운데 깊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과 함께 매뉴얼 정비, 부서장 주도의 해결 분위기 조성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과천시에는 한 민원인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과천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며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해당 민원인은 여러 차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했다며 과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 건은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해당 민원인의 민원 제기와 고소는 1년여간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로 인해 법적인 절차에 대응하느라 업무 피로도도 높아지게 됐다.

이에 신 시장은 "민원인과 공무원은 서로 존중이 필요한 관계"라며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인 가운데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민원인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면서 A 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이후 A 씨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5일 만에 숨졌다.

A 씨의 죽음은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과 온라인의 과도한 신상 털기가 빚어낸 비극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내 공무원이 악질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는 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지난해 조합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